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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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약관조항의 무효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손해보험에서 방어비용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보험자의 동의 약관조항의 무효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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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③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한 규정을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