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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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컴퓨터 인터넷 강의 교육, 계약해지 시 위약금 조정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신청인은 전화를 받고 컴퓨터 화상교육을 계약함.
- 1,536,000원 카드 12개월 할부 결제함(개통비 30,000원 별도 지불함). - 1:1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그룹으로 이루어졌고, 강의 시간대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후 6시로 무조건 통보했음. - 설명한 부분과 너무 달라 계속 수업을 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10% 위약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위약금 및 사은품 대금 등 포함 총 763,600원을 내야 해지를 해준다고 함. - 해당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 40만원 선에서 조정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 답변 |
- 사업자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음.
- 동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콘텐츠업 보상기준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용료에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교재비 등, 별도 부대비용)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