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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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의료계약이 결과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기타병·의원서비스 |
| 질문 |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되었음.
-이는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즉 결과적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함. -즉 통상적인 의료계약은 결과채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수단채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
| 답변 |
-의료계약은 질병의 완전한 치유 혹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계약내용으로 하지 않고,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치료를 한 경우에는 비록 치유가 되지 않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이행으로 인정됨.
-즉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받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봄.(대법원 선고 85다카 1491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