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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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10년 된 아파트의 거실천정이 무너질 것처럼 쳐짐, 시공사 보수 책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아파트 거실 천정이 무너질 것처럼 처져 시공사에 문의해 봤더니 보증기간이 지나서 보수해줄 수 없다고 함.(건설된 지 10년)
- 관리실에 갔더니 동일한 하자로 여러 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함. - 아무리 10년 된 집이라도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보증기간 이후라고 보수를 안 해주는 것이 정당한 건지? |
| 답변 |
- 기본적으로 공통주택에서는 개별세대 내 하자는 관리책임이 세대주인에게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 공통(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음.
- 동 하자가 입주초기(시공사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되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거절 또는 회피하여 발생된 하자(동 사실을 입증해야 함)라면 하자보수 요청도 가능함. - 그러나 동 하자가 준공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최근에 발생된 하자라면 시공상 하자보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당세대의 주인에게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