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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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체형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영양사가 개봉한 보조식품 대금 청구로 인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피부·체형관리서비스 |
| 질문 |
- 2008.11.12. 인터넷광고를 통해 알게된 업체로부터 연락이 와 무료서비스를 받고자 관리실을 방문했다가 체중감량 1개월 프로그램(바디 3부위 관리 및 보조식품 섭취)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1,440,000원을 지급함.
- 회원가입서 작성 후 영양사가 각종 보조식품을 가져와 하나씩 개봉하며 설명, 다음날부터 섭취하라며 일일이 비닐팩에 넣어주었는데 이후 중도해지를 요구한 바, 기개봉한 보조식품 대금을 청구함. - 본인이 개봉한 것이 아닌데 부당한 것 아닌지? |
| 답변 |
- 해당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사업자가 식품의 가격이나 식품 개봉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개봉하였으므로 식품 대금의 공제는 부당함.
- 실제로 방문판매법상 비만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판매된 식품과 같이 개봉되는 경우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재화 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식품의 가격이나 식품 개봉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개봉한 식품 대금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조정결정사례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