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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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학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일반강습(입시학원등) |
| 질문 |
-영어학원에 1개월 등록함.
-수강료를 카드할부로 결제함. -등록 당시에 원어민 수업 1시간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타학원 보다 서비스가 좋아 등록함. -등록 후 2주가 지나도록 원어민 수업은 받지 못함. -업체에서는 강사모집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함. -계약내용과 다르므로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2.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3.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일 경우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이 기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