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의류 및 신발 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셔츠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셔츠 2벌(60,000원)과 신발(45,5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함.
- 주문 후 2일만에 동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품과 구입가 환급을 요청함. - 쇼핑몰측에서는 자체규정상 환급이 불가하고, 교환 및 적립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재차 환급을 요구하니 물건을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함. - 제품을 반송하였는데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사업체측이 사이트에 게시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
| 답변 |
- 제품 사용으로 제품 가치가 감소하거나 훼손이 없다면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체측에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련법상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5조), 교환만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시나 약관은 인정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