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이동전화 계약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18세 자녀 앞으로 알 수 없는 이동전화 미납요금 청구서를 수령, 확인결과 10개월 전 노상에서 자녀가 부모 몰래 개통, 사용하며 미납요금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난 바, 현 시점에서 이를 취소하고 요금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
|
| 답변 |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이동전화서비스를 개통한 경우, 민법 제5조에 의건, 해당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미성년자는 현존하는 이익에 대하여만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폰은 반납해야 함.
- 민법상 미성년자라 함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연령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볼 수 있음. - 계약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통신사(대리점 또는 지점)에 해당폰을 반납하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최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미납요금 및 할부금도 무효가 됨. - 미성년자 계약일지라도 부모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요금 일부를 대납한 경우, 성인이 된 후 이동전화사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입 시 허위로 부모를 대신하거나 부모동의서 위조,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 사술로 가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