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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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험금 부당한 비례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00년에 손해보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상해의료실비특약에 가입하였는데, '04년 지인을 통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상해의료비특약에 다시 가입함.
- 그 후 2005년 및 2007년 등 3차례에 걸쳐 두 군데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상해의료비를 지급받았는데, 최근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의료비는 비례 보상된다며 한 곳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됨. - 3차례의 사고는 모두 경미한 사고로 비례 보상하지 않고, 이번 사고는 비교적 큰 사고라 비례 보상하는 것인지? |
| 답변 |
- 손해보험의 의료비 비례보상원칙제도는 지난 2003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적용되며,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그러나 보험약관이 기존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시에는 특별히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한 변경이후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할 것임. - 2003년 10월 변경된 비례보상원칙이 특별히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고시되지 않은 이상 비례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험회사 실무적으로는 2003년 10월 이후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 기존계약에서 먼저 지급 후 미지급한 금액이 있을 시에만 지급하고 있는데, 2003년 이전 계약은 비례보상하지 않지만 2003년 이후 계약은 비례보상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한 것이라는 해석임. -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의 당시 상품소개서, 사업방법서, 안내책자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