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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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운전자 연령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감액분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생 연령이 낮아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을 21세로 체결했음.
- 소비자가 위 계약의 갱신 관계로 사업자와 상담하던 중 운전자 연령이 23세 이상인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동생의 연령은 위 보험계약 체결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23세가 되었으므로, 나머지 보험기간인 11개월에 대해서 23세이상 한정운전특약을 적용하고 감액된 보험료는 환급해 줄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 답변 |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 운전자 연령을 21세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운전자 연령이 23세가 되어 운전자 연령 21세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므로, 위험 소멸에 따른 보험료 감액 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