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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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업자 사정으로 입회금 반환 지연되는 경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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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골프회원권 |
| 질문 |
- 골프장 회원의 탈회를 요청하였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탈회요청 혹은 제명 등 탈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금만 반환된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음.
- 반환이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는 것인지, 부당한 것은 아닌지? |
| 답변 |
- 골프 회원권 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 청산의무로써 회원의 탈회와 입회금 반환은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의무에 있어 ‘회사의 사정’은 사업자의 이익만 고려한 것으로 입회금 반환 지연의 직접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체육시설법에서 ‘탈회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청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사의 사정’이라는 편의적 규정에 따라 입회금 지급을 지연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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