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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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오픈약정 후 미이행으로 철회 시 위약금 공제 타당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1월말경 스포츠센터에 1년약정으로 100만원 할부결제함
- 오픈약정 후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오픈을 하지 않고 있어 철회하려하니 10% 위약금을 공제한다고 함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 답변 |
- 스포츠센터에서 아직 목적물(오픈 후 서비스 개시)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고 서면에 의한 청약철회 요청시 10% 위약금 공제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임
- 한편, 할부거래법에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하기로 한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대금의 청구를 중지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따라서 카드사에 서면으로 향후 할부금 청구 중단을 요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반환이 불가능한 점에서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임 - 우선, 스포츠센터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스포츠센터로부터 전액 매출취소를 관철시키는 접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