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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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실행 안 되는 포토샵 인터넷수강신청 전액 환불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으로 포토샵 수강신청을 하고 8만원을 지불했으나, 말풍선 만들기를 해도 그대로 실행이 안 되어 전액환불을 요구하자 한 강좌 당 (3강좌 수강함) 5천원을 공제 해주겠다고 함.
- 대응방법은? |
| 답변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위약금의 지불 없이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완전한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내용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함. -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콘텐츠업 보상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