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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숙박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피해배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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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기타숙박시설 |
질문 |
-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3주 전 1박 2일 펜션 예약을 함.
- 비수기라서 할인을 많이 받고 10만원 이용금액을 지급함. - 일주일 후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체에서 연락이 옴.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주부터 당분간 영업을 못하게 되어 예약취소가 되었다고 함. - 10만원 지급받은 이용금액은 다시 환급해준다고 함. - 숙박계약을 끝낸 상태라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니 황당함. -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른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
답변 |
- 피해배상은 어렵고 계약금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비수기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함. - 사용예정일이 7일 남은 상태이고 비수기이므로 납부한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그 외의 피해배상은 따로 규정이 없어 요구하기 어려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O 비수기의 경우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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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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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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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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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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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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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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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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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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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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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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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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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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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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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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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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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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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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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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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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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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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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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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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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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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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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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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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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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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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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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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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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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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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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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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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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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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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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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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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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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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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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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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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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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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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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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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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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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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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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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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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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