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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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용카드 분실 신고 후 연회비 인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2006년 5월 쯤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했고 이 후 2007년, 2008년 2차례 연회비가 인출 되었음.
- 계좌 정리를 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연회비 반환 요청을 하여 되돌려 받긴 했지만 소비자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찾아 먹지 못하면 눈먼 돈으로 매해 연회비만 납부하는 꼴이 되어 매우 부당함 - 우리나라 인당 카드 보유 숫자를 감안할 때 이런 유형의 연회비 인출 사례가 얼마나 많겠는지 제도적인 보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
| 답변 |
- 최근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정비되어 질문한 사항을 포함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었음
- 연회비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모집 경쟁에 의한 남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초년도 회비는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후 년도부터는 사용이 없으면 청구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함 - 따라서 과거처럼 일단 청구하여 인출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환급하는 상황은 개선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