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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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정화용 촉매가 파손되어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한 소형승용차의 무상수리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 질문 |
- 6년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소형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최근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되어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을 요청하자 정화용 촉매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함.
- 이에, 보증서에 기재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언급하자 그때서야 외부충격으로 파손되었으므로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말을 바꿈. - 외부충격 흔적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무상수리가 가능할까요? |
| 답변 |
- 무상수리 가능함.
-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2년/4만km), 엔진 및 변속기(3년/6만km)와는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8만km, 7년/12만km등 그 부품에 따라 보증기간이 일반 보증부품보다 길게 책정되어 있음. - 자동차 제작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하자 등으로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련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기 기간이내에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함.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배출가스 전환장치(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 필터, 재생용 가열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정화조절밸브,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PCV밸브) 2차 공기분사장치(공기펌프, 리드밸브), 연료공급장치(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 대기압 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도센서, 연료분사펌프), 점화장치(점화장치의 디스터리뷰터, 로터 및 캡은 제외)로 구성됨. - 따라서, 제작사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외부충격 등 운전자의 과실임을 입증해주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