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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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험 계약 원상회복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07.1월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OOO파트너보험'을 전화로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혈압약 복용 사실을 고지함.
- 08.10월 지인으로부터 혈압약 복용사실을 고지했다면 7대질병과 관련된 사고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녹취내용에 고혈압약 복용 고지사실이 있으나 보험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함. - 가입 시 관련사실을 충분히 고지한 뒤 승낙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 것인지? |
| 답변 |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이 건처럼 아예 계약 전 알릴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함.
- 다만, 지병 등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인 만큼 동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