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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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원격대행 수강신청 대행 잘못한 경우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2007년 원격대학 사회복지사 과정 수강신청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음.
- 2009년 초 보육교사(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1학기에 24학점 2학기에 9학점을 따면 된다고 설명함. -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학점 신청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함. - 이에 항의하자 1학기에 이수한 8과목 중 4과목은 보육교사 과정과 관련이 없으니(교양과목으로 사회복지사 과정 이수학점에 포함) 2학기에 7과목 수강신청하고 대신 수강료 중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해주겠다고 함. - 이런 경우 수강료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내용 등에 관해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확정지울 수가 있음.
- 소비자가 보육교사(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업자에게 수강료 전액의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