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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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문화센터 수업 중 서로 부딪혀 이가 다친 경우, 보상 범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 질문 |
- 문화센터 수업 중에 아이(3살미만) 2명이 부딪혀서 한 아이 앞니가 다침.
- 이에 치료비 100% 부담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앞니를 뺀다면 영구치가 날 때까지 앞니가 없이 생활해야 한다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계심. - 아이들이 서로 운동 중에 부딪힌 것임. - 정신적 피해보상이 타당한지? |
| 답변 |
- 문화센터 수업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문화센터측 과실 유무를 살펴보아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같은 경우 100% 문화센터 측에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문화센터 측의 책임 범위를 따져보아야 함.
- 일반적으로 상해치료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가 인정되나, 단순히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비교적 소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