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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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헬스클럽의 중도해지시 사용료와 위약금 이외에 부가가치세와 카드 수수료 청구시 처리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 질문 |
- 소비자는 '08.4.21. 사업자와 헬스+스쿼시를 6개월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3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한달 정도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08.5.23. 교통사고를 당하여 5.24. 사업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던중, 병원으로부터 허리디스크 진단이 나와 완치시까지 운동을 할 수 없게됨. - 이에 소비자는 6.16. 중도해지를 요청하였고 7.10. 서면으로 재차 중도해지및 잔금 환불을 요구하였음. - 최근 사업자는 환급해 줄 수는 있으나 소비자가 위약금 10%,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4% 및 헬스장 2개월 이용료 등을 공제하고 13만원 정도를 환급해 주겠다고 함.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사건에 있어서 이용기간은 계약일인 4.21.부터 이용정지 신청일인 4.24.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짐. - 소비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한 소비자의 부담 금액을 소비자가 현금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게 카드로 결제하고 기 결제된 매출을 취소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