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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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불완전판매 된 보험 품질보증 처리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건강(암·기타질병)보험 |
| 질문 |
- 기존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다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권유하여 07.12월 'OOO건강보험'을 새로 체결함.
- 새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 최초 설명 시에는 금리변동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는데, 약관에는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자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상품인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제3조에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두어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만약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때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건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계약취소가 가능한 3개월 내에 해당되는 계약이므로 보험회사에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