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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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품질보증기간(3개월) 경과 후 고장 발생된 전자게임기구 수리요구 및 수리 불가시 환불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전자게임기구 |
| 질문 |
-전자게임 기구의 유선콘트롤러를 35,5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버튼 불량이 발생하여 A/S를 의뢰함.
-A/S센터에서는 유선콘트롤러는 품질보증기간이 3개월이고 유상수리도 불가능 하다고 함. -비록 보증기간 3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유상수리 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상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적정한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전자게임 기구의 사용설명서에 유선콘트롤러(액세서리)의 보증기간이 3개월이고 보증기간 경과시 액세서리는 유상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보증기간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그러나 이 건과 별도로 만약 별도의 의사표시(약관)가 소비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 내용일 경우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