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음반 거래시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보상기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CD·LD·DVD(영화·음악·게임) |
| 질문 |
- 음반 거래시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
| 답변 |
- 음반 거래시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후 계약을 해제요구 가능함.
- 음반류의 경우 사용손해율은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개봉된 음반류는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봉된 수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함. 단, 음반류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음반류 또는 도서류가 다른 상품과 복합상품으로 판매된 경우 개별상품의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적용함. -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통상 사용율(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1개월 미만시 통상사용율 20%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23%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27%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30% 4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40%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0%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60% 7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70% 8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80% 9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90% - 사용손해율 (상품반환시의 손해금의 비율) 1)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손율20% 2)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제품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손율 50% 3)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제품에 오파손이 심하여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손율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