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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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사 10일만에 방바닥 습기차고 벽 곰팡이 발생한 월세주택 수리거절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옥임대차 |
| 질문 |
- 이사온 지 3일만에 바닥에 물이 차며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장판에 곰팡이가 생겨있음.
-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옆집 홈통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함. - 장판지를 걷어서 말리라고 하며, 보일러와 선풍기로 말려서 거주하라고 함. - 집주인이 부동산업자라서 소개해준 곳임. - 하자로 인해 이사를 갈 테니 부동산비와 이사비를 달라고 하자 못 준다고 하며 거주기간 내내 살다가 이사가라고 함. - 임대인의 수리거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 답변 |
-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함.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필요비 청구)
-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이때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함. - 주택의 하자가 입주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이를 집주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하자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