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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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무료통화권 제공 상술로 구입한 네비게이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 질문 |
- 2008.6.13 기존 사용하던 네비게이션을 내장형으로 무상 교체하여 주고, 휴대폰 요금 납부처만 변경하면 휴대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3,600.000원에 네비게이션을 교체함.
- 계약내용과 다르게 7,8월 핸드폰 요금이 청구된 상태임. - 사업체에 이의제기하였으나 담당자가 방문하겠다고만 할 뿐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음. -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 답변 |
- 동 건은 구입한 지 14일이 지나 청약철회는 불가함.
- 단,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일정 제품손실료를 제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됨.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