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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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변호사에게 미리 지급한 성공보수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변호서비스 |
| 질문 |
- 검찰청에 접수된 형사고소 건으로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착수금550만원과 성공보수 770만원을 포함하여 총1,320만원을 요구해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음.
- 소비자는 일주일 후 각하결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지급한 성공보수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니 오히려 협박 등으로 거절당함. - 이런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가? |
| 답변 |
- 승소를 예단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됨(변호사윤리에 어긋남).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성공 조건(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벌금형, 선고유예 등)를 어떻게 정했는지 약정 내용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 여부가 결정됨. - 약정 내용으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즉시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무부 징계위원회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