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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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강의 듣던 중 중도 해지 요구 시 위약금 지급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
| 질문 |
- 자녀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던 중,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 하려고 함.
- 이때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을 내야할까요? |
| 답변 |
-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사업자의 약속 불이행 및 귀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바, 계약은 서로의 약속으로서 중도 해지할시 이를 중도 해지할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함.
- 이에 별도의 특약조건이 없담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 콘텐츠 업)에 따라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 콘텐츠 업)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