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화장품 샘플이 아닌 본 제품을 받아 사용중 부작용으로 반품하자 구입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대응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 준다는 사업자의 전화를 받아 샘플 5개(5mg)만 받아보기로 하여 배송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 배송된 제품은 샘플이 아닌 본제품으로 5종 세트를 받음.
- 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사용해보고 피부에 맞지 않으면 반품하면 된다고 하여 사용함. - 사용중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 반품하자 사업자는 화장품 구입 대금이라며 90,800원을 요구함. -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
| 답변 |
- 화장품 사용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화장품의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음. - 다만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본 제품을 배송하여, 실제로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음. - 동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우 화장품을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