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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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납요금 입금 후 직권해지의 사실확인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국내전화 |
| 질문 |
-9월경 사업자로부터 전화요금이 3개월 미납되어 자동해지될 수 있으니 납부하라는 독촉전화를 받음.
-상담원이 알려준 계좌로 요금을 입금한 후 회사명 변경(A->B)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음. -며칠 후 사업자로부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할인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전송하라는 전화를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 할인혜택을 받았음. -2달 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다며 재전송을 요청해 발송했더니 다시 연락이 와 해지신청서를 발송해달라고 함. -이에 확인한 바, 3개월 미납으로 인하여 직권해지 되었으며 사용하던 번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함. -소비자는 사업 관련 인쇄물에 해당 번호가 기입되어 있어 사업상 큰 손실을 받을 수 있음. -사업자의 과실로 미납요금이 납부 처리되지 않은 바 해당번호의 계속적인 사용을 원하는데 가능한지? |
| 답변 |
-3개월 요금 미납 시 직권 해지할 수 있음은 해당 업체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소비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직권해지 전 요금 납부를 독촉 받고 입금하였다면 직권해지해서는 안될 것임.
-하지만 해당 건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장과 달리 3개월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월(9월) 직권 해지되었으며 11월부터 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함. -따라서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9월~11월 사이 소비자는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전화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사업자가 거짓을 통보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사업자와 소비자의 주장이 상이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나, 현재 타 사업자가 해당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