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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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계약한 네비게이션 철회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남편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여 방문한 은행직원을 통해 oo카드 발급신청하고 포인트로 차감하는 조건으로 네비게이션을 구입함
- 어제 네비게이션과 신용카드를 배송받음 - 개인사정(혜택이 안맞고 성능이 좋지 못함)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으니 안된다고 함 - 취소 방안이 있는지? |
| 답변 |
- 방문판매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지체없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좋으며, 전원을 연결하여 작동시켜 본 사실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방문판매법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신제품으로 재판매 불가능하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예상됨 -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외하고자 한다면 물품의 포장, 외관에 그 사실을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제외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외관상 훼손이 없다면 전자제품 전원 연결로 가치감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사용한 제품은 신제품으로 재판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실이 예상되나 이는 판매상의 현실로서 애로사항이고 방문판매 사업환경인 것이지 법률에서 규정하는 철회권을 부인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