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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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스개조차량의 지속적인 하자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수리·점검 |
| 질문 |
-운행 중인 차량을 국가 보조를 받아 LP가스로 개조하였는데, 개조 후부터 몇 달의 여유도 없이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계속 무상으로 수리를 받고는 있지만, 너무 불편하고 A/S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경 경비가 너무 심함. -개조업체가 차량을 매입하든가 원상회복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
| 답변 |
-저공해 엔진 개조에 대해서도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겠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고질적으로 하자가 되풀이 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대하다면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조계약서, 개조 후의 하자발생 및 수리내역, 요구내용(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손해발생내역) 등을 피해구제신청서에 첨부하고 기술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하고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