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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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기명피보험자의 지위 인정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6급 장해인으로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구입하고 보험계약도 소유자인 아버지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들이 운행함.
- 아버지가 지인에게 운전을 허락한 경우 그 사람이 승낙피보험자가 되나요? |
| 답변 |
- 단순히 명의상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은 자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음.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즉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2008. 8.29. 선고 2007나13913 【채무부존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