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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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하자 있는 중고오토바이의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오토바이 |
| 질문 |
-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고오토바이를 32만원에 구입함.
- 구입한지 보름 정도 되었는데 수리를 1회 받았으나 전혀 운행이 안됨. - 돈을 더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가라고 하면서 65만 원짜리인데 차액은 현금으로 달라고 함. - 반품과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임.
- 위 사례와 같이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