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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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당직의료인의 법적 기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기타병·의원서비스 |
| 질문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의료진이 없다고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안내함.
-응급환자 및 야간진료 등을 위해 당직의료인이 적정수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준의 내용이 무엇인지? |
| 답변 |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에 따르면 각급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의료법 시행령 제18조(당직의료인)에 따라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