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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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 과대광고 여부에 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oo카드의 생활비재테크서비스의 광고를 보면 충전액의 연환산 6%포인트를 준다고 함
- 그러나 실제로는 충전 후 사용액의 0.5%를 캐쉬백으로 주며 이는 기존과 다를 바 없는 혜택으로 마치 연으로 6%의 이자를 주는 듯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사용액의 0.5%를 줌으로 연환산으로 적용할 수 없음 - 매월 0.5%받았다면 금액도 같이 증가하므로 연으로 받는 포인트도 연간사용액의 0.5%임 - 주변에서도 현금같은 포인트를 6%준다고 해서 카드발급받는 사람이 있는데 oo카드의 과대광고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
| 답변 |
- 먼저, 어떤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과 시정, 처벌 등은 표시광고공정화의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음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의 광고를 옮겨 보면 '매월 사용하는 생활비를 oo카드에 미리 옮겨 놓고 쓰시면, 기존 카드 혜택과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며 사용금액의 연환산 6.0%를 추가로 캐시백 해드리는 금융서비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연간 총 누적 사용액의 6%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는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 이전에 카드사의 광고 행태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지도로서 카드사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광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