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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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험료 오류안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승용자동차를 양도하며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문의하자 승용차 보험료와 승합차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음을 설명듣고 승합자동차를 구입 후 보험료를 문의하자 40만원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있음을 설명들음.
- 당시 설명을 잘못 했음을 이유로 승합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나? |
| 답변 |
- 보험회사 직원이 잘못된 보험료 견적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승용차 보험료와 승합차 보험료에 대한 견적을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과 소비자의 승합자동차 구매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견적서 제공 자체가 구속력 있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기보다 특별한 손해이고 그 손해를 잘못 설명한 보험회사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거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고 특별한 손해는 채무자인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