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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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약정내용과 달리 환급규정 적용 시 대응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 질문 |
- 기술사컨설팅업체와 1년 과정으로 '08.9월부터 수강 신청하여 2,298,000원 납입함.
- 2개월 2주(87일)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연기 신청했고, 현재 해지 후 환급 요구하니 1년 과정이 아닌 정규과정은 6개월이라며 6개월 해당 환급규정으로 80만원 정도 환급가능 통보. - 영수증을 다달이 191,500원씩 받았다 주장. - 사업자의 부당한 환급 기준은 무엇인지? |
| 답변 |
- 당초 계약내용에 수강기간이 1년 과정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강기간 1년을 기준으로 잔여 환급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약서에 6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는 수강기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려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