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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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골프장에서 낙뢰 사고 발생 시 골프장의 책임 유무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골프회원권 |
| 질문 |
-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10번 홀에 이르렀을 때 비가 내렸는데, 이를 무시하고 12번 홀에까지 이르자 더 센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침.
- 경기를 중단하고 그늘집으로 대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낙뢰가 나무를 직격하였고, 땅을 타고 전류가 흘러 골프를 치던 친구가 감전 사고를 당함. - 이 경우 피뢰침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은 골프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이 경우 갑작스러운 기상악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볼 수 있어 골프장 사업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임.
-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골프장 운영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낙뢰사고에 대한 방지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골프장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 운영자가 낙뢰의 위험성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 그러므로 기상악화의 경우 골퍼 스스로가 경기의 중단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