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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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기존 회원에게 불리한 골프장의 약관 조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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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골프회원권 |
| 질문 |
-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골프장의 약관에서 '특별회원은 본 클럽과 골프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대표이사 사장이 그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장이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지? |
| 답변 |
-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일 뿐 비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골프장 운영을 위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을 회사가 기한을 정하여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나 특별회원의 자격을 클럽과 골프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정하면서 사업자의 대표 의사결정기관 등을 통한 승인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그 자격을 임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회원의 자격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부여함으로써 기존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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