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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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사 후 전 거주자 사용량 관련 미고지로 인한 가스대금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광열·수도 > 도시가스 |
| 질문 |
- 아파트에 입주하고 첫 달 가스사용량을 검침하여 가스회사에 통보하였는데, 가스요금이 많이 청구되었음.
- 전 거주자가 통보한 가스지침과 현 거주자가 통보한 가스지침의 차이가 786으로 이를 적용하였기 때문임. - 너무 많다고 하여 도시가스사업자는 인정고지라고 하며 전 거주자가 전년도 동일 월에 사용한 요금으로 내게 하였음. - 약관에 보면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방문해서 가스검침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 - 이로 인하여 심적 스트레스, 전화통화료, 시간적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 가스서비스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검침착오, 검침 미시행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는 차액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임.
- 시간적인 보상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은 입증이 어려워 보상에 한계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