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찜질방 이용중 사물함에 넣어둔 지갑분실에 따른 사업자 책임 및 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공중목욕탕 |
| 질문 |
- 2008.4.21. 찜질방을 이용하다가 사물함에 둔 지갑이 분실됨.
- 범인이 자물쇠를 따고 가져감. - 열쇠는 소비자 보관했으며 복사키는 사업체가 보관함. - 사업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않았어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임. - 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