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아들의 카드 도용으로 전자상거래에서 불법 사용한 경우 대응 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아들(24세)이 남편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로 500여 만원의 물품을 서류상 구입하고 카드깡을 함.
- 6.29. 이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카드 불법 사용으로 인한 정지 신청을 하였음. - 6.30 카드사로부터 쇼핑몰의 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음. -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 답변 |
-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어느정도 대금납부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겠으나 성인인 아들은 부정사용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결국 가족 단위로 보면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임.
- 우선,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라도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회원이 약관에 의한 보상청구는 할 수 없으나 동 카드가 정상적인 사용이 아닌 불법 현금융통에 사용되었으므로 가맹점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카드사에 대해 대금지급 거절 또는 감액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대해 지급한 대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부정사용자인 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아들은 부정사용 당사자로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할 것임. - 결국, 회원이 전액 보상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 전액을 아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므로 대금이 아들에서 부모에게 이전되는 것 이외에 변한 것이 없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