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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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집주인에 대한 대응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다세대주택 |
| 질문 |
-재개발지역이고 오래된 건물인건 알았지만, 이사 올 때부터, 변기 등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까지 고장 남.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의뢰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 -그 후 비가 많이 오게 되자, 집 천장과 벽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함. -다시 수리를 요구함. -다가구주택이기에 여러 집주인이 상의한 후 돈을 모아 처리해야하니 상황을 더 지켜봐야한다는 대답만 하고 있음.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집도 빼줄 수 있다고 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집주인에게 수리보수를 요구하고, 일정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타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시키고, 그 비용을 지급치 아니한다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그 공사비용은 민법상 유치권을 행사하여 동 주택을 점유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기 권고함.
-집주인과의 분쟁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피해구제 유관기관에,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부동산 중개업소에게서 교부받은 확인 설명서 뒷란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기 바람.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우송하여 그 증거를 남겨놓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