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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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대출금 연체로 소요된 가압류 비용 상환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연대보증대출 |
| 질문 |
-3년 전 친구의 대출에 보증을 서줌.
-친구가 대출을 연체하여 은행이 보증인 명의의 아파트 가압류를 함. -보증인이 가압류를 풀기위해 친구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자 추가로 아파트 가압류에 소요된 비용(20만원)까지 내라고 함. -가압류비용까지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
| 답변 |
-가압류 소요된 법적비용은 지불하여야 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제1항을 보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동 약관 동조 제1호에는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이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은행이 채권의 보전을 위해 보증인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경우,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됨.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완제하는 경우 가압류 비용도 포함하여 갚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