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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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험 계약체결후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취소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09.3.12. TV홈쇼핑을 보고 전화로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함.
- 갑상선이 있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승인이 되면 보험 계약이 되는 줄 알고 15일 이내로 청약철회 하려고 전화했는데 녹취한 날짜로 보험 계약이 되었다며 15일이 지나 보험료 반환이 불가하다고 함. - 보험 가입당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녹취한 날짜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설명 또한 듣지 못했으며 상담원이 유관기관에 3개월 이내 신청하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가 ? |
| 답변 |
- 보험계약은 표준약관 및 대부분의 개별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조항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청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경우 철회권을 주장할수 없으나,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비자가 주장하고 보험회사가 달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즉 유관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반환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라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소명하지 못하는 것이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요건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