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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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금 지급 후 의문점으로 신뢰가 가지 않아 해지 시 환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2년 6개월 전 경남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2개월 후 입주를 앞두고 있음.
-베란다 확장공사 계약을 시공사측과 5,80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58만원을 지불함. -준공시기가 다가와 사업체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으로 신뢰가 가지 않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환급 요구를 거부함.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지? |
| 답변 |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는 손해배상금의 예정과 함께 해제권을 유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민법상 당사자의 계약 이행의 착수 이전(공사 계약의 경우는 사업자 측의 시공 전, 소비자 측의 중도금 교부 전)에 계약을 해제하기 원한다면, 계약금을 교부한 소비자는 동 금액을 포기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그 배액을 지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