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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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중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21세 이상만 담보보장되는 렌트카를 대여하여 이용하던 중 19세의 지인에게 전대하여 사고가 발생함.
-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 렌트카 회사에게 보험료 할증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배상을 요구하는데 타당한가? |
| 답변 |
- 피고(자동차 임차인)가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연령의 동생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전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것과 보험료 인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렌트카 206대 전부에 관한 보험료의 할증은 사고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원고가 단체할인·할증평가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있어 피고의 계약위반에 기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206대에 보험료가 단체로 할증되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지급된 책임보험금 정도로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만큼 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렌트카로 인한 손해액이 365,420,270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됨)에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2007.10. 2. 선고 2006가단69988 【손해배상(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