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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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5-6년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책임 존재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5-6년 전에 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음
- 당시 모친이 신용카드 대금 전액을 은행에 납부하였는데 며칠 전 신용정보사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80여만원이 미변제되었으니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음 - 이미 변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5-6년이 지난 지금 변제해야 하는지? |
| 답변 |
- 신용카드 대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5년이 경과했다면 비록 당시에 미변제 금액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책임은 없음
- 신용카드 대금을 모친이 대신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기록을 찾아보아야 하며 은행계좌로 송금했다면 해당은행에 송금기록을 요청하여 확인해 볼 수 있음 - 직접 방문하여 입금했다면 영수증이나 완제증명서를 교부했을 것인데 이것이 없고 해당은행에도 남아 있지 않다면 확인할 방법은 없음 - 다만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가 해제되었다면 그 기록을 신용정보회사에 제시할 수 있음 -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시 대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변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신용카드 대금의 소멸시효는 통상적으로 5년으로 인정되므로 마지막 변제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주장하여 면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