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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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만기환급금이 계약당시 설명과 상이한 보험에 대한 보상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02.12월 지인의 권유로 5년만기 'OOO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07.12월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는데, 최초 가입당시 약정한 50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만 지급함.
- 가입당시 보험설계사는 만기 환급 시 납입한 금액 전액이 환급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함. - 보험설계사가 최초 설명한대로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통상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에 사용되는 순보험료, 보험설계사수당, 인건비, 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부가보험료, 그리고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로 나뉘어짐.
- 결국 계약자가 만기환급계약에 보험료로 1만원을 냈다면 1만원이 모두 만기 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순 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에 예정이율이 더해져서 환급되기 때문에 일부계약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보험료가 작을 수 있음. - 팸플릿 등을 통해 환급 예시된 안내장에 만기 시 변동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고, 약관에도 환급률이 명시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500만원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험설계사가 동 계약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로 만기환급금을 확정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보험설계사 및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