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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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의 도용으로 부과된 인터넷 결합상품 체납요금 청구 중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소비자는 얼마 전 지역인터넷방송업체의 채권추심사인 신용정보사로 부터 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체납요금 약78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됨.
- 확인해보니 2008.6. 대구지역에서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장기간 연체된 상황이라고 하여 경찰서에 실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한 상황임. - 계약서에도 본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 - 명의자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이의제기했으나, 현재까지 미납요금 청구에 대해서 취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 - 명의도용으로 부당 청구된 체납요금 청구 중지 가능한지? |
| 답변 |
- 인터넷서비스를 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없는 명의 도용으로 청구된 요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음.
- 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도 인터넷회사에서 미납요금 청구 중지가 되지 않았다면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명의도용신고수사결과서, 미납요금통지서(독촉장),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면 피해구제 접수 가능함. |